참고1	2024년도 공제설계

□ 공제설계

구분	근로자		농업인
	기본형	정부지원형
가입대상	□ 중소(견)기업 미혼근로자 □ 19세∼39세	□ 중소(견)기업 6개월이상 재직한 미혼근로자 □ 18세∼34세(‘20~‘22년가입자)	□ 미혼 청년농업인 □ 19세∼39세
월적립액	➊+➋ 월 80만원(근속45+결혼35) ※ 도‧시군30+기업20+근로자30	➊+➋ 월 80만원(근속50+결혼30) ※ 국18+도‧시군22+기업10+근로자30 - 국비1,080만원(3년간, 7회 지급)	□ 월 60만원(결혼60) ※ 도‧시군30+농업인30
	➊ 근속 45만원 ※ 도‧시군10+기업20+근로자15 ➋ 결혼 35만원 ※ 도‧시군20+근로자15	➊ 근속 50만원 ※ 국18+도‧시군10+기업10+근로자12 ➋ 결혼 30만원 ※ 도‧시군12+근로자18
만기금액 (원금)	근속+결혼 48백만원 ※ 도‧시군18+기업12+근로자18 근속+미혼 36백만원 ※ 도‧시군 6+기업12+근로자18 ☞ 결혼안할시 미지급액 12백만원	근속+결혼 48백만원 ※ 국10.8+도‧시군13.2+기업6+근로자18 근속+미혼 40.8백만원 ※ 국10.8+도‧시군6+기업6+근로자18 ☞ 결혼안할시 미지급액 7.2백만원	□ 결혼 36백만원 ※ 도‧시군18+ 농업인18 □ 미혼 18백만원 ※ 농업인18

※ 공제이율(변동금리) : 결혼 및 근속적립 연 2.97% 내외 (‘23년 4분기 기준)

□ 지원대상

대 상	내 용
기업 / 근로자	□ (기 업)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 □ (기본형)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 소상공인·소기업 5명, 중기업 8명, 중견기업 10명 가입제한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아닌 자
농업인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미혼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당 3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인(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근로자로 신청가능)

❍ 참여제한

- 대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제외업종(주점업 등)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공고일 기준)

- 기업 대표(최대주주‧출자자 포함)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가입자

-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정부지원금(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을 수령한 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 기본형은 가입 가능

※ 충북행복결혼공제 정부지원형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와 중복지원 불가

- 중도해지자의 경우, 해지일 이후 만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 영주(F-5)는 제외)

- 부정수급 등 참여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및 부정수급자

- 도 및 시군 검토결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번호) : 주점업(562), 예술·

스포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1) 등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 중도해지

❍ 근로자(근속적립)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급 지급대상
		정부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 기여금	근로자 납입금
기 업 귀책사유	‧중소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기업의 요청 등에 의한 해지
	‧중소기업이 공제가입이후 대기업 분류
근 로 자 귀책사유	‧근로자 자발적 퇴직	근로자	지자체	기 업	근로자
	‧근로자의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해지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연속6개월 이상 미납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반환	반환
기타	‧근로자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 (근로자 / 농업인) 결혼적립 (자체기준)

결혼여부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지자체 지원금	근로자 / 농업인 납입금
결혼	근로자 / 농업인	근로자 / 농업인
미혼	지자체	근로자 / 농업인

□ 세제혜택

❍ (기업)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해 비용인정 + 세액공제 25%

구분	과세표준	법인(소득)세율 (a)	세액공제율 (b)	절세율(c=a+b)
법인 기업	2억원 이하	9%	25%	34%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19%		44%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46%
	3,000억원 초과	24%	25%	49%
개인 기업	1,400만원 이하	6%	25%	31%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40%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49%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60%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63%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6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67%
	10억원 초과	45%		70%

❍ (근로자) 만기 시 수령하는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하여 근로소득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중견기업의경우 30%     (청년근로자 50%) 세액감면

참고2	중소(중견)기업 및 농업인 판단기준

중소(중견)기업

구 분	기 준		근거법령
중소기업	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② 업종별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 44개 업종, 업종별 400억~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중견기업	<다음을 제외한 기업>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②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외국법인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최대출자자인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및 시행령
	규모기준	업종별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400억~1,500억원 초과	중견기업 판단기준
	상한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독립성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이면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기업

농업인

구 분	기 준	근거법령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겸업농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농업인 지위가 유지되는 자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아닌 근로자로 신청가능

참고3	전략산업 특화 상생협력형 공제

1. 사업목적 :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2. 협약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과 중진공 전략산업 특화 상생협력형 공제 협업 통해 기업부담금 지원

3.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분야산업,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4. 적립기간 : 5년(60개월)

5. 지원인원 : 45명(미혼 청년근로자 만18세이상~만40세이하)

6. 지원금액 : 가입자 1명당 기업부담금 월 10만원씩 지원

7. 지원기간 : (국비) 공제 계약일로부터 2년간 지원(’23~‘25년)

8. 추진절차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	⇨	공제가입	⇨	공제금납입	⇨	기업부담금 지원
본인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		시군 적격여부 확인 및 대상자 선정		내일채움공제 사이트 가입신청		기업부담금 매월 우선 납입 후 정산		기업계좌로 환급 (2년간, 연1회 지급)
시군		도·시군→기업/청년		기업/청년→중진공		기업/청년→중진공		중진공→기업

9. 지원대상 업종

○ (혁신성장분야산업) 9개테마, 46개 분야, 296개 품목 (근거:혁신성장공동기준)

① 첨단제조·자동화, ② 화학·신소재 ③ 에너지 ④ 환경·지속가능 ⑤ 건강·진단

⑥ 정보통신 ⑦ 전기·전자 ⑧ 센서·측정 ⑨ 지식서비스

※ 주생산품사진공정, 제품카다로그, 해당품목 매입매출관리대장 등 징구 받아 확인

○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충청북도 산업별 KSIC코드)

① 지능형IT부품산업 ② 바이오헬스 산업 ③ 수송기계소재부품산업

※ 홈텍스 주업종코드확인서 징구 받아 확인

충북행복결혼공제와 신청·접수부터 공제금 납입까지 절차 등은

동일하며 국비 기업부담금 10만원 만 중진공에서 별도 지급하는 사업

※ ’23년도 모집분에 대해서만 상품운영(’24년부터 신규모집 없음)

참고4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21.6.9일 시행)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21.4.21일 시행)

참고5	세제 혜택 설명

1. (기업)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해 비용인정 + 세액공제 25%

구분	과세표준	법인(소득)세율 (a)	세액공제율 (b)	절세율(c=a+b)
법인 기업	2억원 이하	9%	25%	34%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19%		44%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46%
	3,000억원 초과	24%	25%	49%
개인 기업	1,400만원 이하	6%	25%	31%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40%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49%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60%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63%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6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67%
	10억원 초과	45%		70%

2. (근로자) 만기 시 수령하는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하여 근로소득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중견기업의 경우 30%(청년근로자

50%) 세액감면

※ 특수관계인은 세액감면 해당사항 없음(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 근속적립 만기공제금 근로소득세 감면신청 절차

① (근로자) 만기공제금 신청

② (중진공) 만기공제금 지급

③ (근로자) 만기공제금 수령 후 기업세무담당자에게 ｢소득세 감면 신청서｣

를 제출(익월 말일까지)

④ (기업세무담당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

⑤ (기업세무담당자) 연말 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 근로소득 반영

⑥ (기업세무담당자) ｢연말지급명세서｣ 공제금 수령 다음해 3월10일까지 세무서 제출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근로소득세감면신청] 참고